법령 하천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0개 )

공유하기

법령 [ 하천법 제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3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삼정 2 케이파트너스 2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2 신아 2 자하연 1 법고을 1 대아 1 바른 1 미래로 1 동호합동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4 곽창욱 3 김학세 3 김종화 3 김형남 3 문인구 2 김정규 2 김윤행 2 김인섭 2 김성진 2 김인화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1-14308, 2022. 1. 11., 인용
  봉안시설 이전명령 취소청구
   봉안시설이전명령취소청구
   도로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하천법 하천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

2021년

2.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84608 판결
  [부당이득금][공2022상,252]
   부당이득금
   민법 소하천정비법 하천법

2020년

3. 서울고등법원 2020.07.17 선고 2019누68765 판결
  이 사건처분의 무효여부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취소청구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철도안전법 하천법 행정소송법

2018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나5776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하천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287, 2018. 4. 26., 합헌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항 위헌소원
   구장사등에관한법률제14조제6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문화재보호법 민법 수도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하천법

2016년

6.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4두46966 판결
  [손실보상금][공2016하,1377]
   손실보상금
   민법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천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헌법

7.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5두3010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민법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천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헌법

8.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두35243 판결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공2016하,1054]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
   민법 하천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헌법

2015년

9. 국민권익위원회 2014-15975, 2015. 3. 17., 인용
  하천점용허가 반려처분 취소청구
   하천점용허가반려처분취소청구
   하천법 하천법시행규칙 하천법시행령 행정심판법시행령

2014년

10. 수원지방법원 2014. 12. 4. 선고 2013구합15164 판결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미간행]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
   민법 조선하천령 하천법

2013년

11. 대구지방법원 2013.09.27 선고 2012구합4908 판결
  수용에 의해 보상이 이루어진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수령일임[국패]
   양도소득세
   부동산등기법 소득세법 하천법

12.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9628 판결
  [하천및도로부지에대한손실보상][미간행]
   하천및도로부지에대한손실보상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2011년

13. 서울고등법원 2011. 11. 25. 선고 2011누5775 판결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등][미간행]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한국수자원공사법 행정소송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14.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6636 판결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공2011하,2579]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
   하천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라1, 2011. 8. 30.
  경상남도와 정부 간의 권한쟁의
   경상남도와정부간의권한쟁의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한국수자원공사법 헌법재판소법

16.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두2743 판결
  [손실보상금][공2011하,1945]
   손실보상금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천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7.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두4336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천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8.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21058 판결
  [용수료][공2011상,309]
   용수료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민법 특정다목적댐법 특정다목적댐법 시행령 하천법 한국수자원공사법

2010년

19. 부산지법 2010. 12. 10. 선고 2009구합5672 판결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항소[각공2011상,135]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국가재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사무관리규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한국수자원공사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20. 수원지방법원 2010. 8. 25. 선고 2009구합12816 판결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미간행]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
   하천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1. 수원지방법원 2010. 6. 16. 선고 2009구합14287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하천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2.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706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하천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6, 2010. 2. 25.
  하천법 제3조 위헌소원
   하천법제3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2009년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132, 2009. 10. 29.
  구 하천법 부칙 제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구하천법부칙제2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하천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18. 선고 2008가합14539,2008가합71860(병합)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하천법

26. 서울고등법원 2008. 10. 7. 선고 2008누1469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민법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27.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5두5956 판결
  [하천편입토지에대한보상금][미간행]
   하천편입토지에대한보상금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 하천법

2007년

28.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다64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하천법

2006년

29. 대법원 2006. 5. 18. 선고 2004다6207 전원합의체 판결
  [보상청구권확인][집54(1)민,186;공2006.6.15.(252),1041]
   보상청구권확인
   하천법 행정소송법 헌법

30.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두12278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2006.6.1.(251),936]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하천법

2004년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가16, 2004. 11. 25.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등 위헌제청 (제3조,제2항)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예산회계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지방재정법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32. 서울고등법원 2004. 9. 24. 선고 2003누9765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미간행]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특례법시행규칙 하천법

33. 서울고등법원 2004. 1. 14. 선고 2003나35545 판결
  [보상청구권확인][미간행]
   보상청구권확인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하천법

2003년

34.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16221 판결
  [보상청구권확인][미간행]
   보상청구권확인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하천법

35.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2697 판결
  [손실보상청구권확인][공2003.6.15.(180),1289]
   손실보상청구권확인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하천법 하천법부칙

36.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두1369 판결
  [재결신청기각처분취소등][공2003.6.15.(180),1333]
   재결신청기각처분취소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손실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하천법 하천법부칙 하천법시행령 행정심판법

37. 국민권익위원회 2002-10834, 2003. 4. 7., 각하
  하천구역지정처분취소청구
   하천구역지정처분취소청구
   하천법 행정심판법

2002년

38. 서울행법 2002. 11. 6. 선고 2001구41885 판결：항소
  [손실보상금청구][하집2002-2,415]
   손실보상금청구
   토지수용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39.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13461, 1347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토지인도등][공2002.12.1.(167),269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토지인도
   하천법

40.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다1929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11.15.(166),2555]
   손해배상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하천법

41. 국민권익위원회 2002-07578, 2002. 9. 9., 각하
  하천개수공사에따른보상이행청구등
   하천개수공사에따른보상이행청구
   하천법 행정심판법

42.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두1823 판결
  [공유수면매립면허무효확인][공2002.8.1.(159),1689]
   공유수면매립면허무효확인
   민법 조선하천령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3. 대법원 2002. 2. 8. 선고 99다23901 판결
  [부당이득반환][집50(1)민,109;공2002.4.1.(151),645]
   부당이득반환
   민법 하천법

2001년

44.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다30445 판결
  [부당이득금][공2001.11.15.(142),2340]
   부당이득금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지방자치법 하천법

45. 국민권익위원회 2001-04273, 2001. 6. 11., 각하
  실농보상이행등청구
   실농보상이행등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 하천법 행정심판법

46.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5238 판결
  [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공2001.5.15.(130),1012]
   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7. 대법원 2001. 3. 15. 선고 98두15597 전원합의체 판결
  [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집49(1)특,586;공2001.5.1.(129),890]
   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8. 광주고법 2001. 2. 14. 선고 99나5810 판결：상고
  [손해배상(기)][하집2001-1,45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하천법

2000년

49.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11687 판결
  [소유권확인][공2001.2.1.(123),233]
   소유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하천법

1999년

50.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11007 판결
  [보상금][공1999.9.15.(90),1874]
   보상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하천법

51.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62046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9.7.1.(85),1258]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법 하천법

1998년

52. 제주지법 1998. 12. 10. 선고 97가합4513 판결：항소
  [소유권확인 ][하집1998-2, 26]
   소유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지적법 하천법 행정소송법

53. 서울행법 1998. 11. 4. 선고 98구6684 판결：항소
  [건축불허가처분취소 ][하집1998-2, 412]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공중위생법 관광진흥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식품위생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헌법

5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56, 1998. 7. 16.
  구 하천법 제12조 단서 위헌소원
   구하천법제12조단서위헌소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토지수용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5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12, 1998. 3. 26.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위헌소원
   하천법제2조제1항제2호다목위헌소원
   국회법 군형법 농지개혁법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토지수용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56.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누20175 판결
  [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공1998.4.15.(56),1071]
   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
   민법 하천법

57. 대전고등법원 1998.02.03 선고 96구3263 판결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자신의 근무처와 이름을 밝힌 바가 있었을 때 고지서를 송달을 받을 장소를 신고한 것으로 볼 것인지[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하천법

1997년

58. 대법원 1997. 9. 12. 선고 95다42027 판결
  [보상금][공1997.10.15.(44),3070]
   보상금
   민법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하천법

59.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11679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1997.7.15.(38),2046]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60.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다4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7.7.1.(37),183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하천법

61. 대법원 1997. 4. 11. 선고 95다1801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7.5.15.(34),1401]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하천법

1996년

62.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17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12.1.(23),3383]
   소유권이전등기
   도로법 민사소송법 하천법

63.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34913 판결
  [손실보상금][공1996.4.15.(8),1037]
   손실보상금
   부동산등기법 하천법

1995년

64.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4다34630 판결
  [보상금등][공1996.1.15.(2),142]
   보상금
   하천법

65. 대법원 1995. 8. 25. 선고 95다18659 판결
  [소유권부존재확인][공1995.10.1.(1001),3271]
   소유권부존재확인
   민법 하천법

66. 헌법재판소 92헌가19, 1995. 3. 23.
  하천법 부칙 제2조 제2항 위헌제청
   하천법부칙제2조제2항위헌제청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하천법

1994년

67.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25209 판결
  [보상금][공1995.1.15.(984),480]
   보상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민법 민사소송법 하천법

68.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다30686 판결
  [토지인도등][공1995.1.1.(983),45]
   토지인도
   민법 하천법

69. 대법원 1994. 11. 4. 선고 92다40051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4.12.15.(982),322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하천법

1993년

70.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6584 판결
  [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공1993.8.1.(949),1900]
   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992년

71.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11176 판결
  [소유권확인등][공1993.1.15.(936),220]
   소유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하천법

72.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다43640 판결
  [소유권확인등][공1992.8.1.(925),2119]
   소유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73.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누10497 판결
  [하천구역편입처분무효확인][공1992.8.1.(925),2154]
   하천구역편입처분무효확인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 하천법 하천보상규정 행정소송법

74. 대법원 1992. 4. 28. 선고 92다3793 판결
  [소유권확인][공1992.6.15.(922),1718]
   소유권확인
   민법 하천법

75.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31562 판결
  [토지소유권확인등][공1992.6.1.(921),1533]
   토지소유권확인
   민법 지적법시행령 하천법

1991년

76.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5150 판결
  [토지등거래계약불허가처분취소][공1992.1.15.(912),339]
   토지등거래계약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시행령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하천법

77.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5594 판결
  [손해배상(기)][집39(4)민,55;공1991.12.1.(910),2800]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도로법 지방자치법 하수도법 하천법

78.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0누9896 판결
  [공작물설치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1.12.15.(910),2843]
   공작물설치대집행계고처분취소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 하천법

79. 대법원 1991. 8. 13. 선고 90다17712 판결
  [부당이득금][집39(3)민,283;공1991.10.1.(905),2328]
   부당이득금
   민법 하천법

80.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다10046 판결
  [토지인도등][공1991.8.15.(902),2032]
   토지인도
   하천법

81.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8531 판결
  [토지인도등][공1991.7.15.(900),1760]
   토지인도
   민법 하천법

82. 대구고등법원 1991. 5. 8. 선고 90구1244 판결
  [토지등거래계약불허가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토지등거래계약불허가처분취소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하천법 헌법

83.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다8978 판결
  [손실보상금][집39(2)민,138;공1991.6.15,(898),1488]
   손실보상금
   민사소송법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 하천법

1990년

84. 서울민사지법 1990. 12. 7. 선고 90가합1118(본소), 25589(반소) 제19부판결 : 항소취하
  [채무부존재확인등][하집1990(3),341]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하천법

85. 대법원 1990. 6. 8. 선고 89다카1899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38(2)민,42;공1990.8.1.(877),1443]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하천법

86. 서울고법 1990. 4. 12. 선고 88구11775 제7특별부판결 : 상고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하집1990(1),615]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도로법 민사소송법 하천법 행정소송법

87. 대법원 1990. 4. 10. 자 89다카15182 결정
  [부당이득금][공1990.7.1.(875),1231]
   부당이득금
   민법 하천법

88. 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다카7030 판결
  [부당이득금][공1990.4.15.(870),741]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989년

89. 대구고법 1989. 9. 6. 선고 88구286 특별부판결 : 확정
  [보상금청구사건][하집1989(3),388]
   보상금청구사건
   하천법 행정소송법

90. 대법원 1989. 6. 27. 선고 86다카2802 판결
  [소유권확인등][공1989.8.15.(854),1130]
   소유권확인
   조선하천령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91.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다1295, 88다카8743 판결
  [부당이득금][집37(1)민,86;공1989.4.15.(846),525]
   부당이득금
   민법 하천법

1988년

92. 대법원 1988. 12. 20. 선고 87다카3029 판결
  [보상금][공1989.2.1.(841),194]
   보상금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93. 대법원 1988. 12. 20. 선고 88누1059 판결
  [재결신청반려처분취소][공1989.2.1.(841),200]
   재결신청반려처분취소
   하천법

94.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2269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36(2)민,171;공1988.11.1.(835),1332]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하천법

1987년

95.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693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1.15.(816),18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하천법

96. 대법원 1987. 7. 21. 선고 84누126 판결
  [하천구역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공1987.9.15.(808),1401]
   하천구역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
   조선하천령 조선하천령시행규칙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97. 대전지법 강경지원 1987. 1. 14. 선고 86가합57 판결 : 항소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87민(1),194]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하천법

1986년

98. 대법원 1986. 7. 4. 자 85프6 결정
  [위헌제청][공1986.9.1.(783),1045]
   위헌제청
   민사소송법 하천법 헌법

1985년

99. 대법원 1985. 11. 12. 자 84카36 결정
  [위헌제정신청][공1986.2.1.(769),231]
   위헌제정신청
   하천법 헌법

100. 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도2527 판결
  [하천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1985.8.1.(757),1031]
   하천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형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